상속세넘버원 "상속재산평가시, 상증세 규정 주의해야"

상속재산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사무처리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세무법인 다솔WM 상속세넘버원은 최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며 상업용건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나대지등 상속재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하지만 과세관청은 재산에 감정평가를 해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비주거용건물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더라도 향후 국세청이 감정평가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9월 국세청 훈령으로 사무처리규정이 발표됐다. 제 72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포함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에는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해 시행령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넘버원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며 "상속인들의 재산평가는 상속세부담과 직결되기에 감정평가대상 자산 범위를 가능한 기준시가롤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넘버원은 상속세분야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출신 명영준, 조정운세무사와 금융PB출신 송경학, 최용준세무사등이 감정평가 대상재산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최대한 납세자가 절세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