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 활성화 3대 과제' 국회통과 촉구
◆…송치영(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CEO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로 ①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표준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②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며 ③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고 제시했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골든타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업 승계는 단순히 자식들에게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유 기술·노하우를 물려주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경제성장에 좋지 못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송 위원장도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은 1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한우물 경영'만 하라는 것도 가업승계를 제한(중류)하는 요소로 꼽힌다. 기업승계 지원세제상 지금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다. 독일과 일본 등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가 증가한단 목소리다. 추 본부장은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