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채용포털을 운영 중인 A씨. 그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회원에게 구직자를 알선한 후 구직자 채용이 확정되면 기업회원으로부터 채용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금 100만원을 주는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축하금을 어떤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됐다.
Q. 채용포털 운영기업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A. "사례금에 해당…단, 당사자간 계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국세청은 "채용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포털을 이용한 구직자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뜻한다. 다시 말해, 사례금은 특정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종의 '칭찬이나 포상'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축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간 계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해당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했다.
채용 포털이 채용합격자에게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고 축하금을 제공한다면 사례금에 해당하지만, 수기 등을 조건으로 제공했다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사례금은 원천징수 대상(세율 22%)이지만, 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소득-0425]
Q. 채용포털 운영기업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A. "사례금에 해당…단, 당사자간 계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국세청은 "채용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포털을 이용한 구직자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뜻한다. 다시 말해, 사례금은 특정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종의 '칭찬이나 포상'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축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간 계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해당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했다.
채용 포털이 채용합격자에게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고 축하금을 제공한다면 사례금에 해당하지만, 수기 등을 조건으로 제공했다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사례금은 원천징수 대상(세율 22%)이지만, 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소득-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