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특례전세자금보증, 2020~2023년 고신용자 이용 비율 32% 달해
같은 기간 저신용자 4명 중 1명, 특례전세자금보증 거절돼
강준현 의원 “국민 주거복지 책임져야 할 주금공마저 최저신용자 외면해선 안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총 6개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심사 시 공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2023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1~3등급)의 신청이 총 1409건(31.5%), 중신용자(4~6등급)가 총 1892건(42.3%)인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 1169건(26.2%)에 불과했다. 고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도 총 77만4371건(55.6%)으로 중신용자 43만5603건(31.3%), 저신용자 18만3385건(13.2%)보다 이미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기간 신용등급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 중신용자의 경우 대부분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신용자의 경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수록 승인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등급까지는 승인율이 98%로 높은 편이지만 8등급은 78%, 9등급은 7%, 10등급은 0%로 최저신용자는 최근 4년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했다.
최저신용자는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또한 애초에 보증거절 등급자로 분류돼 보증거절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준현 의원은 "인터넷에 수많은 사연을 가진 저신용자들이 본인의 신용점수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주금공조차 최저신용자를 외면하면 이들이 더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높은 월세와 대출 이자로 더 극한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금공이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