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책임자 尹·한동훈 언급
윤 대통령 당무개입 사례 거론하며 형사처벌 대상 주장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들며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핵관·영남 중진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제안하자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혁신위의 험지 출마 권고는 대통령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다.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전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지난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맡아서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