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중과세 해소 위해 실제 낸 재산세액 공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정확히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부분은 추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실제 중첩되는 부분보다 적게 공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부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적어져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

진 의원은 "이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