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수해 복구 추경 안 해.. 미래 청년 부담 커질 것"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 지출이 늘면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여러 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일단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여야는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예비비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 총리는 "올해 저희 전체 세수가 3-40조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 몇년 동안 거의 400조 정도 빚이 늘어서 1000조에 가까운 국가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차세대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IMF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만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제일 큰 정책 목표는 경제가 어떤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는 금리를 크게 낮출수도 없고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올해는 1.4%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경제 건전성 유지하는 것에 역점 두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수지 흑자, 물가의 안정 그리고 대외적인 신인도, 건전성 유지, 그리고 성장, 물가 쪽에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인식은 확고한 교권이 없이는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교권과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가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가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