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사진=노무사 사무소 하율)
다수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사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의 이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타 전문자격사(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을 배출해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은 24일 윤중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날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라는 주제로 2부 발제를 했다.
박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성도 필요하지만, 1순위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치밀한 법리와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리가 확보된 이후 감성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입김이 더 센 나라다. 전문자격사 협회별 여의도나 세종시에 상근 주재 인원들을 배치해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자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나자고 하면 일단 만나주기는 한다. 공무원도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시민을 이기는 국가는 없다.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야 축구 경기에 관심을 가진다"며 "전문직 간 연대를 통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교수 나아가 대통령까지 배출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장악한 사법부나 법사위 등에 대항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들이 입법부나 행정부로 전문자격사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전문직 협회 내부 정책 연구소 설립 ▲전문직만의 학문 이론 및 학회 설립 등을 강조하며, 전문자격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 "전문가 자질 못 갖춘 사람이 문제 해결하려고 설칠 때 문제 발생"
발제 후 각 분야 전문가들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고영회 변리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고 변리사는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해결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가 계속 새로 나타난다"라며, "일반 법률을 아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전문가는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전문지식에 접근이 가능해진 21세기의 상황에서 전문자격사의 업무독점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2023년의 상황에서 자격시험 합격이라는 것만으로 업무독점의 정당성을 논거 짓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크지 않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강화 및 이를 통한 '공공성'의 담보만이 각종 전문자격사 제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또 그들의 대표인 의회에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히 업역 간 다툼으로 비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가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점 있다"라며,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전문자격사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 않게 발표자께서 다양한 고민을 제시하시고 '논리 논리'를 강조해 말씀 주신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전문자격사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전문자격사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현재 수출입화주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가운데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출입화주를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나 다른 관련 직역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배타적 업무용역에 대한 재조정 ▲정보의 비대칭 해소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 ▲사회적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