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접수됐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국회는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접수됐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국회는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