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이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됐다"며 "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시설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세 번째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및 대처 능력, 네 번째 오염수가 배출되는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양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의 적절성,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여섯 번째 방사성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와 같은 검토는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 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다"면서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결과 국내 해역에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의 정점을 추가해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의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박 평형수도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 현에 대해서 적용 중인 관할 수역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유통 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며 "그 결과 단 1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올해는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 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전의 경우에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또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산물 취급 업체에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 대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이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됐다"며 "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시설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세 번째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및 대처 능력, 네 번째 오염수가 배출되는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양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의 적절성,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여섯 번째 방사성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와 같은 검토는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 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다"면서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결과 국내 해역에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의 정점을 추가해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의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박 평형수도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 현에 대해서 적용 중인 관할 수역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유통 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며 "그 결과 단 1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올해는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 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전의 경우에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또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산물 취급 업체에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 대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