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최종 책임자는 장관인데…
대통령이 장관 신뢰 못한다는 의미
정부가 정상적 운용될지 회의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번 소위 차관들 임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장관인데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을 해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 형태를 보면 장관을 마땅히 시킬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청문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차관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부처의 인사라는 것은 책임자가 장관인데 장관을 제쳐놓고 차관들 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장관을 뭐 하러 두느냐"라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번 소위 차관들 임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장관인데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을 해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 형태를 보면 장관을 마땅히 시킬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청문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차관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부처의 인사라는 것은 책임자가 장관인데 장관을 제쳐놓고 차관들 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장관을 뭐 하러 두느냐"라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