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분쟁 '인용'까지 평균 416일
윤창현 의원 "소비자 보호 수준 후퇴한 것"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 포함돼 처리기간 증가"
28일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 하는 데 평균 416일이 소요됐고 처리기간도 매년 길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의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416일로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났다. 반면 접수건수는 520건에서 300건으로 줄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양대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 처리"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수준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외 권역의 처리기간은 분쟁 처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분쟁처리 건수는 2021년 2만9279건에서 지난해 3만4686건으로 18.5% 증가했다.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분쟁처리 건수가 1423건에서 1639건으로 15.2% 증가했지만 처리기간은 127일에서 138일로 8.7% 늘었다. 여전사 분쟁처리 건수도 294건에서 359건으로 22.1% 늘어남에도 처리기간은 30일에서 34일로 소폭 길어졌다.
보험권역은 분쟁처리 건수가 8768건에서 1만106건으로 15.3%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54일에서 52일로 오히려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분쟁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기간이 증가했다"며 "부동산, 채권 등 기초자산 종류가 다양하고, 해외소재의 경우 부실원인, 책임소재 규명 등이 곤란한 사모펀드 제외시 처리기간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용 건 기준 119일에서 58일로 단축됐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분쟁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