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첫 공식 행사
"설명의무, 면책수단 벗어나 소비자 친화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실시"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취임한 김 처장은 이날 은행·증권·생보·손보·저축·카드 등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6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을 수습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응보다는 개별 현안 처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소비자보호를 비용이나 리스크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중점 추진과제로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됐으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며 "금소처와 각 업권별 감독･검사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금소처의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제때 공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이사회나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김 처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는 FDS 고도화 등을 통해 이상금융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실손보험 분쟁 전담 RM을 지정해 민원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는 한편,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분쟁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은 각 업권을 대표해 "금융업계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율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