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한 경제회복에는 민생회복이 우선되어야"
"올해 민간소비·내수경제 회복 GDP 성장의 반에 그쳐.. 경제회복 지연"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대비 민간소비 회복율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있었던 기재부 국감에서 지난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 근거해 GDP 성장률은 수출회복에 기대어 작년 대비 살아나고 있으나 시설투자나 민간소비는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국가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고 있음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 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GDP 성장률 반도 안되는 민간소비 회복수치도 문제고 , 소비심리도 문제라면 내수진작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국회가 다시 추진해 어려운 민생도 해결하고 민간소비 마중물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1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소비, 내수 활성화는 투자나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여타 경제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성장률 변동성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