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A 학점, 90점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이너스 25점 주고 싶어"
◆…왼쪽부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난 1년 윤석열 정부, 쇼 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일한 정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니까 없는 걸 억지로 포장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민들의 평가 중에서 부정평가적인 요소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들 보다는 이른바 형식과 표현, 이런 측면에서의 부족함들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졌던 예들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사실상 이념에 기반해 있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국민들 삶에 맞춰서 묵묵하게 일하면서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려냈던 1년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수로 치게 되면 저는 A학점. 90점을 주겠다"고 전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이 5년 같았다"며 "민생, 외교, 인사, 안보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저는 점수를 주자면 25점을 주려고 했다"며 "마이너스 25점을 주고 싶었는데 마이너스는 못 줄 것 같아서 25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정확하게 25년 전이고. 외교도 25년 전으로, 민생도 25년 전 IMF시절로 또 소통도 25년 전으로. 모든 역사의 시계를 다 거꾸로 25년 전으로 뒤집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25점 드리고 싶다"며 "1년이 참 5년 같았는데 앞으로 4년이 정말 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안보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외교, 안보에는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정부에 비교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한반도 운전자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만 결국은 모든 일들이 허망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성과를 내게 노력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성과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제일 쉬운 건 이른바 반일 감정에 기대서 정치적인 레토릭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제일 쉽고 편한 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하게 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들 저는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 의원은 "목표가 있는 가시밭길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는데 목표가 없이 정처 없이 가시밭길을 다닌다면 그건 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을 안 꼽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도 예를 들면 경기도청도 이전하는 데 8년이 걸리고 하다 못해 주민센터, 구민회관도 이전하는 데 5년은 걸린다"며 "연구용역.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연구 설계 들어가고 예산 측정 해야하는데 그 절차들 다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하게 제대로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도청 의혹이 발생했다고 보고 또 이미 북한의 드론으로 대통령실 용산과 저희 동대문 그리고 중랑 또 인천공항까지 다 뚫린 것 아니겠느냐"라며 "영공까지 다 뚫렸고 또 외교적 성과도 보면 첫 번째 뭐 나토 방문부터. 방문인지 참관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았는데 또 48조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우겼다가 바이든 날리면 논쟁으로 날려먹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여러 가지 이런 외교적인 과정들 아마추어리즘을 너무 드러냈다"면서 "전혀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외교적 성과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 딱 말씀 속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