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어려운데 불법 채권추심 '기승'...금감원,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 개최

올해 1~2월 불법추심 피해상담 271건...전년比 2배↑

민생 경제 어려움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27일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을 열고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을 대상으로 준법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대부업자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조사·감사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검사횟수, 조치건수 등 검사현황과 함께 반복되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및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 등록→상품기획·개발→고객 모집→상품 권유·판매→채권 추심·관리에 이르는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도 소개했다.

이어 대부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평소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