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명함' 없이도 10년 경영→승계땐 '과세특례'

#.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5년 면직물 제조업체 B법인을 인수해 대표가 됐다. 1년 뒤 A씨와 그의 동생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회사 일을 현재(2023년)까지 돕는 중이다. 다만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2년 건강악화를 이유로 더는 최전선에서 일하기 힘들다며 A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맡겼다. 현재 회사 지분은 어머니가 90%, A씨와 동생이 각각 5%씩을 보유한 상태다.

대표가 된 A씨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근 1년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지인은 A씨가 이제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가 됐다며 가업승계 준비는 잘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동안 일에만 빠져 가업승계를 생각지 못했던 A씨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부리나케 알아보니, 공제를 위해선 증여자인 어머니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이 중요한 만큼 세법상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에 A씨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어머니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7년이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공동대표로 다시 취임해 10년을 채운다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표가 아니더라도 10년간 계속 경영했다면, 과세특례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자녀 등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를 경감하거나 분할납부 등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먼저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실제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증여일 전에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 경영에 영향을 줘야 하며, 이때의 '계속'은 연속의 의미"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르면, 증여자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최고 6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