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안 반대 성명 발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 정병욱 교수가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 교수를 비롯한 84명의 고려대학교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교수 84명은 이날 고려대 박준구 세미나실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수들은 성명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는 국민의지지 기반 하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히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교수 84명은 이날 고려대 박준구 세미나실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수들은 성명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는 국민의지지 기반 하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히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