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디지털로 혁신하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구현 등 결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국세행정에 탑재한다. AI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상담을, 직원들은 업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3년에 발족해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홈택스에 적극 활용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납세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 달라"며 "신설 '복지세정관리단'을 통해, 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혁신.. AI가 직원 업무상담까지 한다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 위원회는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위원회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방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세금신고·납부･상담까지 사업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인별로 10여 개의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챗GPT' 등 차세대 AI 기반으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에게는 세무상담을, 직원에게는 업무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체 업무 프로세스(신고·납부·고지·민원 등)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홈택스 5300개 화면을 전면 재설계하고, 검색엔진·사용자화면(UI) 구성 등을 지능형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 "'약자 복지' 위해 많은 역할해 달라"
한편, 복지세정과 관련해 위원회는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장려세제에 대해 편리한 신청과 신속·정확한 집행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고령자 등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해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문민원 을 줄이고 신청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바일안내문 본인 인증수단에 간편인증(숫자 6자리)방법을 추가하고,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해 신청·상담 편의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안내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해 법정기한보다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시스템을 강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 국세행정포럼'의 논의주제(안)를 선정했으며, 9월 중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3년에 발족해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홈택스에 적극 활용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납세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 달라"며 "신설 '복지세정관리단'을 통해, 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혁신.. AI가 직원 업무상담까지 한다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 위원회는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위원회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방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세금신고·납부･상담까지 사업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인별로 10여 개의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챗GPT' 등 차세대 AI 기반으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에게는 세무상담을, 직원에게는 업무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체 업무 프로세스(신고·납부·고지·민원 등)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홈택스 5300개 화면을 전면 재설계하고, 검색엔진·사용자화면(UI) 구성 등을 지능형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 "'약자 복지' 위해 많은 역할해 달라"
한편, 복지세정과 관련해 위원회는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장려세제에 대해 편리한 신청과 신속·정확한 집행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고령자 등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해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문민원 을 줄이고 신청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바일안내문 본인 인증수단에 간편인증(숫자 6자리)방법을 추가하고,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해 신청·상담 편의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안내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해 법정기한보다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시스템을 강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 국세행정포럼'의 논의주제(안)를 선정했으며, 9월 중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위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오해균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강임 (주)더블유미션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사진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