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정 2주택, 중과 대상서 제외
3주택 이상과 법인, 현행의 50%로
◆…(사진 = 구자근 의원 블로그)
다주택자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50%까지 축소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12%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투기수요를 어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구 의원은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