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관리가 곧 기업의 경쟁력
EU, 2030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CBAM) 전 품목 대상 세금 부과
미국, 중국도 탄소배출 관련 규제 도입 준비
삼일 "제품별 탄소발자국 측정 시스템 등 탄소 배출 관리 서둘러야"
◆…(사진 = 삼일PwC 제공)
삼일PwC는 23일 'ESG 플랫폼'을 중심으로 CBAM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정리한 '알기 쉬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측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에 최종 합의한 EU는 물론, 미국과 중국도 탄소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 마련에 나서면서 '탄소배출=비용 폭탄'이 우리 기업들 앞에 성큼 다가왔다.
또, 전체 무역의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탄소배출 관련 규제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이 될 EU의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탄소 유출, Carbon leakage)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역내로 수입되는 주요 수출 품목(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CBAM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 대상도 2030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 역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3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삼일PwC 스티븐 강 ESG플랫폼 리더는 "EU 규제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조치는 우선 수출상품의 상품 코드가 해당 규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품코드를 확인한 다음에는 EU 탄소국경세에 신고되는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삼일PwC는 강조했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하는 배출량,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량 등 목적에 따라 배출량 측정 범위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미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소국경세 신고 목적에 맞도록 재검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세계 각 국의 탄소 배출 규제, ESG 관련 정책과 신보호무역주의 등을 감안해 공급망 재편, 거래구조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삼일의 조언이다.
스티븐 강 리더는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별 탄소발자국 측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의 탄소 중립(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선언한 애플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내에서 저탄소 제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장 단위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측정이 탄소국경세 뿐 아니라 고객 대응 및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강 리더는 "EU가 2030년까지 CBAM을 모든 품목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발표하고, 미국과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국가들이 탄소 관련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 관리’가 곧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 짓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