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 정책, 내년 4월까지
청년 정규직 세액공제 한도,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에도 쭉~
기재부는 우선 석유류 및 발전연료에 대한 기존의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것.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율은 37%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휘발유 유류세율만 25%로 축소된다.
농축수산물은 양파, 돼지고지, 닭고기, 대두유, 커피원두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의 할당관세 조치가 연장된다. 기재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맹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하수도 요금, 스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은 가격 안정을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 통신, 교육 등 서민 생계비와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5%에서 3.5%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기준을 상향(취득당시기준시가5→6억원)하고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의 경우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유지원 유아학비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신은 기존 5G요금제(24~31GB)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와이피이는 시내버스 2만대, 공공 4400개소 등에 증설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호가 대상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는 1년 연장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은 지속된다.
◆ 4억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대상
◆…(클리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우선 기재부는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 TF'도 가동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보증금 수령(보증보험 가입자), 법률구조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중 발표하고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수당도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 시설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세액공제는 한도가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등록, 계약체결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발행이율은 1.05%에서 2.5%로 상향돼 부담이 완화된다.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도 배기량 1600cc 미만 또는 차량가액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