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 10배 상향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과징금 한도가 기존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의 공시 제도 및 관련 제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법안이다.

동 법률안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공시 강화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할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했다.

더욱이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1만분의 1)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과거 사례에 적용할 경우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허위 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시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상향 조정(최소 10억원)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해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