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누계 국세수입 317.6조…올해도 세수호조
기업실적 늘며…증가분 중 법인세 몫만 30.6조
관리재정수지 91.8조 적자…전년보다 17조 늘어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1년 9월과 비교해 4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호황' 속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2021년 9월(누적)과 비교해 43조1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기준 79.8%)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80.1%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30조6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영향"이라고 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1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7.4% 뛰었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96조7000억원이다.
근로자가 늘며 소득세수도 전년보다 11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58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75만명)보다 5.6% 증가했다. 누적 소득세는 98조7000억원이다. 9월까지 부가가치세는 61조1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20%·2021년11월~2022년4월, 30%·2022년5월~6월, 37%·2022년7~12월) 따라, 9월까지 교통세는 4조4000억원 감소한 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0조9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1.8%포인트 증가한 79.3%였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증가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원이나 더 늘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자 예산은 20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라 기금도 34조5000억원이 늘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2차 추경 기준 마이너스 110조8000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9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29조1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조6000억원이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