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급간부 예산 삭감… 군에서 내쫓으려는 거냐”

김병주·박선원,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예산 삭감 기자회견

“’군복에 자부심’ 말만 앞세운 정부… 예산에는 반영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초급간부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초급간부들을 군에서 내쫓으려는 심산이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군 초급간부 처우개산예산 대규모 삭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해 말만 앞세웠을 뿐, 정작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5사단 초급간부 간담회 ▲국군의 날 기념사 등에서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짚었다.

아울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국군의 날 경축연 환영사에서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의 복지 여건 개선,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초급간부 처우개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까"라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년도 2814억원에서 올해 267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안과 관련해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또한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 장려수당 ▲간부훈련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등은 전년 대비 삭감됐고, 항목들 중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장관은 '초급간부 본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초급간부 예산을 삭감한 건 아예 그들을 군에서 내쫓아내려는 속셈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총 인원은 3170명으로 임용 부사관 1280명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복무 중인 간부의 중도이탈 현상이 장교 계층에서도 나타나면서 야전부대는 초급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삭감 관련 비판에 대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 총액이 감소한 건 단가는 동결됐으나 대상 인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추가인상 및 수당 인상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