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으로 쓰는 재산, 임대했다면 취득세 납부해야할까?

개정조례에 따라 공연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로 운영했더라도 '공연법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관련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취득당시조례를 적용해야 하며,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공연장으로 썼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A법인은 2016년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 면적을 주민 문화생활을 위한 공연장(쟁점 공연장)으로 조성했다. 이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쟁점 공연장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2021년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개정조례에 따른 '직접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A법인은 답답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과세관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조례(2018년 12월 31일)에 따라 임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개정조례 부칙에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득당시조례에선 직접 사용의 정의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준용할 수 없다"며 "공연장이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여전히 공연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이 공연장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제삼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라고 주장한다"며 "개정 전 조례도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

심판원은 "개정조례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목적 등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 건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취득당시조례를 적용해야 하므로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개정조례를 직접 준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취득당시조례에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을 공연장으로 쓰기만 하면 족하기에 A 법인이 임대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이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