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투자자 수익과 리스크 관리로 보답할 필요
정책금융과 민간 플레이어 융합 필요성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먼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에서 “운용업계가 BDC 제도를 충분히 준비해 시장에 수익률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시장 목소리를 듣고 4~5년 전부터 BDC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시장에서 수익률을 내는 건 자본시장의 몫이다. 실력으로 투자자 수익, 리스크 관리로 보답할 필요가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일 투자위험-동일 세제혜택 원칙에 따라 세제혜택 제공이 필수”라며 “기존 벤처투자기구와 동일한 투자대상을 설정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이 제도 안착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세제실 입장에서는 BDC가 잘 될 것이란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제혜택부터 달라는 듯 보일 수 있다”며 “세제실을 설득하려면 BDC가 경제발전에 필요하고 그만큼 준비됐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세제혜택을 잔뜩 얹어서 금융사가 여기에 힘입어 편하게 영업하겠다는 접근방식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민간주도 모험자본 육성은 정책금융을 줄여가는 방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 위험이 있다”며 “정책금융 플레이어와 잘 협업해 보완적으로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앵커펀드의 경우 BDC가 우선 시행된 뒤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주도로 민간 앵커펀드를 자생적으로 제도화해나가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