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7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25%에서 22%로 낮추도록 했다. 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는데, 개편안은 사실상 2단계(과표 5억원 이하 10% 특례세율 구간 제외)로 줄인다.
소득세제도 개편한다. 개편안에 따라 최하위 소득세율(6%)을 적용받는 대상은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오른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세율 15%)으로, 다음 소득 구간은 5000~8800만원 이하(24%)로 바뀐다. 이 조치로 총급여가 7800만원일 땐 근로소득세를 54만원을 덜 낸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공제한도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 늘렸다. 상속인이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만든다.
종합부동산세제는 대수술이 가해진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단일세율(중과 폐지)로 바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개편안은 단일 누진세율(0.5~2.7%)로 바꾼다.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2억원(현 11억원)으로 올린다.
이러한 대규모 감세가 추진되다보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 13조1000억원에 달한다(기획재정부 추산). 직관적(기준연도 기준 방식)으로 보면 60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민간연구기관(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일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일부 수정된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기본법 등 17개 법률안들을 오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