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과 관련해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사진 연합뉴스)
#. 甲씨는 2018년 11월 아파트 분양권(A주택)을 취득했고, 3년여의 준공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6월에 A주택을 취득했다. 甲씨는 같은 해 7월 분양권을 샀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甲씨는 관련 세법 조항(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을 보고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Q.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甲씨는 궁금했다.
A. "2022년 2월 15일 전에 분양권 취득했다면…종전 규정"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로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다.
이러한 과세특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기존 주택 구입 시기와 분양권 취득 시기가 짧다면, 이는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2년 2월 15일부터다.
이 규정대로라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에 분양권을 매입한 甲씨는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甲씨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과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세시기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甲씨의 질의에 대해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의 시행일(2월 15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393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