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
"주요국 정책동향과 역행…최고세율 인하 필요"
"누진세율 구조, 기업 성장유인 저해" 완화 주장도
"세율 인하, 세수 감소 불가피…충분한 고려있어야"
美·英선 세입기반 늘리려고 법인세율 인상 추진
현재 정부는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안(案)을 제시한 상태다.
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법인세율·과표구간 조정과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주제로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 법인세율 추이,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율·과표체계 개선 관련한 발제를 맡은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문제 삼았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주요국 정책 동향과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21년 현재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국세분)은 21.24%다. 특히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미국은 2017년까지 15~39%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다가, 2018년부터 21%의 단일세율 체계로 바꾼 뒤 유지하고 있다. 일본(단일세율)도 2015년 23.9%에서 2016년 23.4%, 2018년 23.2%로 매년 내리고 있다.
과세 잣대를 기업 규모로 삼는 부분도 논란이 많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현재, 4단계 이상 세율 체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코스타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에 불과하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는다. 2단계 누진구조인 국가도 15개국에 달한다. 사실상 국제적 표준은 단순한 과세체계다.
김 센터장은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김 센터장은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기반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2023년 예산안에 법인세율 인상(21→28%)을 제안했고, 영국도 내년 4월부터 기본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로 전환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요국 국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 장치 요약,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는 법인의 배당소득 과세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한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을 과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외배당소득 면제방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정훈 조세연 세정연구팀장은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요인과 영향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은 세액공제, 내국법인 간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관할국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한)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정 팀장은 "과세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차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대다수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과세제를 변경하려면 우선 경제적인 영향을 따져야 한단 목소리다. 정 팀장은 "과세면제는 세액공제에서 운영되는 공제한도가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외 배당 유입의 증가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반대로 우리나라 법인세율보다 낮은 국외 관할국의 투자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세면제 요건·적용방법과 이로 인한 행정·협력비용도 고려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과세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세액공제의 계속적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조세조약과의 관계도 언급하며 "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조약과 내국세법에서 중복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