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해 11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인구문제 대응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책도 포함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사진제공 : 연합뉴스)
탄소 중립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이 미래다..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지원 강화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11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선정과 관련해선 신속한 문제해결·기술확보에 중점 두고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R&D 평가 시스템을 실시하고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5G·6G·미래차 등)는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축된 원전 산업을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저출산 대책,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학령·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대응), ▲고령사회 대비(고령층 복지, 돌봄서비스 확충), ▲저출산대응(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청년층 맞춤지원) 등과 관련해 올해 7월 이후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달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용효율적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도 재검토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도를 높여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