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9인승으로 속여, 세금 포탈 및 버스전용차로 이용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이 고가의 7인승 수입 SUV를 9인승으로 속여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탈,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고가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시가 40억 상당) 수입하면서 추가 의자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2곳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량에 차량시트를 불법 장착하여 9인승 차량으로 수입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되었을 때 뒷좌석과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들은 차체 길이가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이며, 그 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1열-2석, 2열-2석, 3열-3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수입 당시 9인승 차량은 각종 세제혜택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내에서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하여 9인승으로 불법 장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9인승 차량인 양 허위 신고하여 차량 1대당 1300만원의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7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개조한 뒤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 받아 차량을 인도 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차량 4열 시트를 떼어내고 원래대로 7인승 차량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 있을 것이라 보고 수입신고 단계에서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