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원산지 손상·변경 사진 (출처 대구관세청)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개를 포장 갈이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중 100억원 상당의 5700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 외국산 제품을 수입 후 포장 갈이 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했다.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 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다.
대구세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산 물품이 국산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가장 수출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대구지역에 생산 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 보호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개를 포장 갈이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중 100억원 상당의 5700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 외국산 제품을 수입 후 포장 갈이 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했다.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 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다.
대구세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산 물품이 국산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가장 수출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대구지역에 생산 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 보호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