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아닌 ‘수익 청구권’...조각투자증권 해당 가능성
혁신성·필요성 인정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
투자자 예치금 별도 신탁, 발행·유통시장 분리해야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서비스라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앞서 2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투자자가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상품의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이 요구된다.
또 제공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크지만,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금융위원회 제공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사항으로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투자자 예치금 별도 신탁, 도산절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춘 사업자에 한해 예외적·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