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본사 A법인은 PVC안정제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해외현지에 B지사를 세우고 본사 C직원을 파견보냈다.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다가 C직원이 B지사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고 봤다. 따라서 A법인이 B지사로부터 용역매출을 얻은 것으로 판단, A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법인은 국세청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해외체재비에 대해 '비용분담' 방식을 선택해 A법인이 일정 인건비를, B지사도 일정 인건비와 기타 체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파견 간 C직원은 맡은 바대로 현지에서 지사직원 관리와 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를 A법인에 계속해 보고했다.
즉, C직원은 A법인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의 인건비와 체재비를 양사가 나눠 냈다는 뜻.
반면 국세청은 "C직원이 A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B지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해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B지사의 일을 한 것이지 A법인의 일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B지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A법인이 대신 내고 있는 것으로, A법인이 해당 인건비를 B지사에 청구해 회수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며 "세법상 손금(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법인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은 자사의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100% 출자해 B지사를 세운 점, C직원이 B지사를 총괄하며 현지 분석·경쟁사 정보수집·신제품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인건비를 A법인의 업무와 관계 없다고 보아 손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전3196]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다가 C직원이 B지사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고 봤다. 따라서 A법인이 B지사로부터 용역매출을 얻은 것으로 판단, A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법인은 국세청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해외체재비에 대해 '비용분담' 방식을 선택해 A법인이 일정 인건비를, B지사도 일정 인건비와 기타 체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파견 간 C직원은 맡은 바대로 현지에서 지사직원 관리와 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를 A법인에 계속해 보고했다.
즉, C직원은 A법인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의 인건비와 체재비를 양사가 나눠 냈다는 뜻.
반면 국세청은 "C직원이 A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B지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해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B지사의 일을 한 것이지 A법인의 일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B지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A법인이 대신 내고 있는 것으로, A법인이 해당 인건비를 B지사에 청구해 회수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며 "세법상 손금(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법인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은 자사의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100% 출자해 B지사를 세운 점, C직원이 B지사를 총괄하며 현지 분석·경쟁사 정보수집·신제품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인건비를 A법인의 업무와 관계 없다고 보아 손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전3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