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법인세 안 낸다' 본사 지방 이전때 혜택 보려면

최소 10억 투자때만 세액감면 적용하기로
투자대상엔 이전본사서 주로 사용한 유형자산
기재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다만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행규칙에선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 포함)·건설 중인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中企 임금증가율 조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되는 월 평균소득 산정 규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추가

직전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릴 경우 중소기업은 그해 임금 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다. 단, 중소기업에겐 특례가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종전까진 3.8%였는데, 올해부터 3.0%로 낮아진다.

현행법상 월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행규칙에선 평균소득을 구하는 산정식을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액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임금·상여 등)에서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이때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본다. 12월에 취업했다면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이 된다. 그간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급을 연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연간 급여 합계액으로만 하면서, 고소득 노동자도 연중에 직장을 얻는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되며, 12월 취업 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월 평균 급여액이 된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도 추가되면서, 해당 지역 입주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155→181개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상태다. 시행규칙은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를 담고 있다. ①반도체 분야에선 16nm이하급 D램·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등 19개 시설 ②이차전지 분야에선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등 9개 시설 ③백신 분야에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 등 3개 시설이다.

현재 일반기술에 관한 시설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각 1%·3%·10% 공제(당기분)를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을 짓는 경우라면 이 비율이 3%·5%·12%로 올라간다. 종전까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55개 시설을 지었을 때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이 시설에 탄소중립(신설),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도 추가시켜 181개로 늘린다. 기재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제외된 2개 기술의 사업화 시설이 삭제되고, 수소 환원제철 시설·반응경화 시멘트 제조 등 28개 시설이 추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