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층간소음 등급을 인증하고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한다"며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데시벨(db), 밤 38db)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걷는 소리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다소 까다로운 현행 관리기준보다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해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층간소음 긴급중재서비스 대응도 이번 59번째 공약에 포함됐다.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다툼 및 불상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해결 공약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전 국민에게 공모한 소확행 공약 가운데 선정된 5개 우수공약 중 하나다. 또다른 우수공약이었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는 지난 1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