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의…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코로나 감안해 '세무조사 부담' 줄일 가능성 커
'서비스 기관' 이미지 각인에도 무게 둘 듯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오는 26일, 전국 2만명 국세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세종시 국세청사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관서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국세청의 한해 세정운영 방향성을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이 자리에선 국세청의 본연 업무인 '징세', 즉 올해 세무조사 운용 방향성과 세입징수를 위한 주요사항을 점검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복지 공약을 이행할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징수기관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공평과세' 명분으로는 세무조사 칼날이 매서울 수 있다. 코로나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다거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요 세무검증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발(發)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땐, 세무조사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건수를 축소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무서운 곳'이란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무게를 둔 세정운영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대지 청장이 신년사에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서비스 세정 고도화'였다. 두 번째로는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 세정 집행이었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그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며 "코로나 재확산세 가운데 확대된 급부세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강조한 바 있다.
내·외부 평가가 상반된 국세청 청렴도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해 국세행정 방향이 확정되어야 내부적인 추진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관서장회의는)올 한해 국세청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