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개편책 찾아보자"… 전문가들 제언 쏟아졌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구재이 박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들이 재정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부양 및 집값폭등 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세로써 기능적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구 박사는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재산과세체계 정립으로 재산과세의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누적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거나 이를 반영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박사는 보유세 과세체계 구축에 따른 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높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매우 낮은 과세체계를 오랫동안 유지왔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구 교수는 보유세-거래세 조정로드맵을 제시해 중장기 부동산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주택보유와 법인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선진국 수준인 시가의 1% 수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과제 제외, 토지 보유세 1% 수준으로 확대, 생애최초 주택과 1세대 1주택 취득세 조기 폐지를 주장했다.

구 박사는 종부세 등 보유세의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 종부세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보유 시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있어서 전액 공제되고 있다"며 "사업자와 비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보유세 강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박사는 "미국의 재산세공제처럼 재산세, 종부세 납부액 중 일정액을 비사업자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양도 시에 양도소득 등 자본이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