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억원 이상, 1년 넘게 관세나 내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관세와 내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입업자는 4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261명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29억원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21명(개인 11명, 법인 10곳)으로, 체납액은 836억원이다. 나머지 240명(개인 164명·법인 76곳)은 밀린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명단이 재공개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원 구간이 103명으로 전체의 40%(686억원)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도 10명(6975억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체의 78%(체납액 기준)를 차지했다.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세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신고로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20%로 올려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화(국번없이 125)나 관세청 누리집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