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유동성 공급(2.4조), 경쟁력 강화(8.4조), 재기지원(0.3조)
취약층 금융지원·채무조정 확대안...30일 이하 연체자도 원금감면 적용
청년 대상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내놔...원금 20% 감면 등
폐업 자영업자 위한 주택연금 상품 출시...추심횟수 7일 7회 제한, 과도한 추심 방지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조건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약 11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차주 신청 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해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취약계층의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금융부문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원칙하에 대상별·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애로'와 관련해선 서금원·신보·기은 등 기관들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도한 채무부담자를 선별해 개인은 '채무조정',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및 주택연금 등 맞춤형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통해 채무조정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은 물론, 컨설팅과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자금·경영역량·경영여건 등을 종합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것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먼저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조건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올해말까지 11.1조원 추가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로 지원되는 11.1조원은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자금(2.4조원)과 사업 확장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자금(8.4조원), 그리고 재기지원 자금(0.3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목표한 2년간 41.2조원을 약 6.1조원 초과해 공급 중(47.3조원, 올해 6월말 기준, 신보·기은)이다. 여기엔 유동성 공급(10.5조원), 경쟁력 강화(29.7조원), 재기지원(1.0조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 위탁보증(2020.5월~2022.1월)'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보가 5년간 대출보증 지원(업체당 보증금액 최대 3,800만원, 보증비율 95%) 해 주던 것을 차주 신청 시, 오는 11월부터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해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에 5년(거치 3년, 분할상환 2년)의 대출보증 차주의 경우 5년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총 10년(거치 3년, 분할상환 7년)이 되면서 월 납부액의 경우 약 70%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선별 과중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해 대상별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금원의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통해 다양한 위기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재무상황 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금융교육,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경영‧금융 정보를 활용해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하고 위기상황별 지원방안 안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카드사, 채권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매출액, 대출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지원제도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안내를 통해 위기 유형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수가 2022년(13만8000건) 보다 작년(18만5000건)에 약 34% 이상 급증하는 등 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나온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非)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인 경우에도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일 경우 원금 최대 30%를 감면받고 있다. 단 취약층인 아닌 일반 채무조정지원자는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취약층의 경우, 연체 1년 이상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100%)을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원금의 최대 90%로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한 것으로 취약채무자의 상환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고통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소득 대비 총채무액'과 비교해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과감한 지원 방안으로 영국의 부채구제명령(DRO)를 벤치마킹해 만든 제도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 준다. 현재는 채무조정 이행 중 일시완제시엔 원금 10~15%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직업훈련비 등 최대 50만원(직업훈련비 30만원, 면접비 3회 총 21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멘토링 지방자치단체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해 전문가를 통한 진로 탐색, 소통능력 개선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52.6%는 소득이 불안정한 무직·일용직이나, 취업 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재한 점을 고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공시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여 채무자 자활의지를 고취하기로 했다.
이는 미취업·재취업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노력 유도를 위한 것으로 사전채무조정연체31~89일 해당자에 대해선 이자율 채무조정 시 최저금리(3.25%)를 적용하고,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상 해당자는 채무조정 이행 중 일시 완제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 원금감면율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한편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해 폐업 및 직업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도 검토한다.
이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폐업 및 직업 전환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55세 이상 유주택 가구 29%(216만)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영업자 59.5%(335만명)가 사업자대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수단 추심연락 제한 및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추심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먼저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앞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준다.
정부는 또한 서금원과 플랫폼 사업자(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가 협업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를 상호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 플랫폼 참여 희망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자금 애로자를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해 주겠다는 게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주요 플랫폼과 협업 확대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