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장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불복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밀수입된 고가의 해외 유명 상표 시계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2015년 관세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A법인. 이 회사의 직원들은 이듬해 4차례에 걸쳐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고가시계(쟁점물품)를 구매하게 한 후 해외에서 이를 넘겨받아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러한 사실이 세관 감시망에 걸렸고, 관할 세관은 A법인에 보세판매장의 물품의 '판매·반입 정지처분(2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밀반입을 한 직원들은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고, A법인은 1점의 밀수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7월 관세청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A법인을 상대로 처분 수위에 갈음한 과태료를 매겼다. A법인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위반행위를 했을 땐 양벌규정(행위자를 포함해서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을 두고 있다(관세법 제297조).
A법인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청구법인의 법인의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업무관련성 여부도 따졌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①행위자의 관세법 위반행위가 그 소속 법인이 업무상 부담해야 할 성질의 관세에 관한 것일 것 ②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법인의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을 것 ③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일 것이란 요건을 충죽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법인은 "종국적 귀속자인 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관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A법인을 위한다는 인식으로 밀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도 어렵단 목소리다. A법인은 "이들이 해외 출장 후 입국 시 자신들의 비밀스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 밀수입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과징금 규모가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쟁점물품원가의 38배, 벌금의 192배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청은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와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점만으로도 청구법인에 대해 물품의 판매·반입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처분청은 A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요건들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건에서 고려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과거 조세심판원에서도 형사판결의 확정과는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인인 청구법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2014관0029).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관세법 178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처분했을 했더라도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장금 액수가 부당하다는 A법인의 주장엔 "판매·반입 정지처분 기간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장금을 쟁점물품의 원가 또는 벌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정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A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0관0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