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안' 대해 전문가들 대체적로 부정적…불확실성 높아
%에 대해 세금 부과,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정책 방향이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와
조세일보, 조세전문가 6명과 인터뷰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 연합뉴스)
우선 가액이 아니라 인구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로 인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 건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이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정부 내내 보유세 강화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표심'을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으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값 안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차기 대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세일보]는 조세전문가 6명과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종부세는 재산과세의 일종인데 부유세로 간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2%에 대한 과세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과세를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취지는 소득재분배도 있지만 부동산 안정화가 주된 목적인데 안정화 됐음에도 계속해서 과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맞지 않다.
아울러 조세는 법률을 통해 과세 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과세요건이 불명확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 명확주의 위배로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이 맞지 않다. 잠재적인 부자일 수는 있지만 집을 팔거나 다른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부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감세와는 관계가 없다.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과세 대상자를 상위 몇 %로 정하는 건데 현행 조세법에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단순히 없어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 만약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으면 3채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상위 2%까지 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개정안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신뢰가 없는 수치인데 여기에 합산까지 해야 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세자는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를 모르게 된다.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내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게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데, 예측가능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처분 시까지 종부세를 유예해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처분해서 양도세 내고 보유세 유예된 것까지 내면 남는 게 없을 거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연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1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적어도 상위 40% 이상은 그 2% 이내에 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잠재적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다. 올해 12월에 나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내년 3월 대선과 5월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 증대였음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큰 문제다. 이들은 집값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애원하지도 않았다. 투기 목적도 없다. 그저 그 집에 살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질렀는데, 그 죗값(?)은 이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꼴이다. 이들은 이미 보유세 성격의 상당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단지 주택의 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작년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도 종부세를 올렸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완화한 셈이다. 종부세는 부유세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자산양극화 해소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세금인데 상위 2%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액이 아니라 인구 몇 %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식이다. 불확실성의 문제가 생긴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 기본적으로 과세를 그런식으로 하지 않는다. 세금을 누가 내는지 예상이 가능해야 하는데 매년 과세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진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연 합리적인 조세제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된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두가지 논점이 있다. 우선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가이다. 과표나 가격이 아니고 2%를 설정하는 것은 적철지 않다고 본다. 과표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본질적인 문제는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세금혜택까지 준다는 것이다. 지금 이 문제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다는 감세를 해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11억원까지 올라가서 11억원이 안되는 집들은 기준선이 올라가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 이상의 고가주택들도 종부세 과표구간이 2억원이 빠지는 것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감세혜택이 더 크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는다. 부자감세다.
문제는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라고 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부세 감세액이 크진 않다. 몇십만원 수준일 것이다. 문제는 상징성이다.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정부가 강한 부동산 안정책 쓰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세금민원이 제기되니까 곧바로 수용해준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강력히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정권까지 버티자고 하는데 정부는 이미 백기항복을 했다. 이후부터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어떤 정부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무엇보다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출구를 막은 상태에서 종부세 올리는 건 집값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거래세를 내리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대책이지만, 담을 높게 올리면서 종부세 올리는 건 탈출을 못 하는 것이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 박탈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를 내리고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은 인정한다. 아울러 재산과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다.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보통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리라고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그래야 주택 보유를 부담스러워 하고 양도세를 약화하는 건 그래야 시장에 쉽게 물건이 풀려 집값이 내려간다는 논리다. 그런데 과세의 성격을 보면 양도세는 물건을 팔아서 실제 현금이 있는 경우다. 그런데 보유세는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지를 모른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정하게 하고 양도세는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양도했을 경우와 1주택자가 양도했을 경우를 다르게 하면 된다. 지금 문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올리는 것인데,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종부세법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과 의견을 달리한다.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1주택자에게는 해당 하지 않는 이야기다. 1주택(실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없애고 보유세도 없애야 한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납세자가 해당 주택을 투기적 대상으로 보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마땅하다.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보유세 강화는 당연하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자산 시장과 실물경제하고의 괴리가 크다. 실물경제가 안 좋은데 자금이 부동산 시장 유입되고 있다. 재테크 차원에서 유입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도한 투자 열풍이 전체적으로 자산 양극화에다가 자원을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보유할 때나 취득할 때나 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야 한다. 서울 등 특정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다 보호해야 할 것은 아니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주택시장에 주택이 적절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게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로 내놔야 한다. 현재는 양도세 부담이 커서 다주택자들이 팔고싶어도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주택시장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적절히 되도록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부세는 약간 제도 자체가 특정 소수의 계층에 대해서 세금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 같다.
보유세 강화한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소위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 일원화해서 제도 자체를 단순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예측가능하게 세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종부세는 강화돼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종부세는 강화돼야 한다. 늘어나는 세금은 올라간 자산가격에 비하면 사실은 거의 미미한 금액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종부세가 완화될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이 돼도 우려가 크다. 이들은 보유세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결정적 후퇴를 보여주는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실현 의지를 안 보이면서 공약으로만 보유세 강화를 내건다.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번 민주당의 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