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영업점 통제 부실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달 4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부당권유·부정거래를 비롯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분조위는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하며 기본배상비율을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 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67조원 규모의 펀드 환매 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고 지난 1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23건을 기록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