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체계로 개편, 세부담 변화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체계 재설계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 문답]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비과세나 분리과세 보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때 세액이 더 적으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9% 분리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세부담이 더 적은 경우가 있다"면서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무역 원할화를 위해 관세율표는 전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