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와 같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가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운용사로 인계하도록 지시하는 조처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옵티머스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