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유턴기업 稅감면 문턱 낮춰

정부가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추경 재원)'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에 비해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월단위)해주는 구조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8월에 153만원을 사용하면 캐시백으로 5만원을 환급받는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이 지급대상이 되며,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원)이다. 정부는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대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시행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2020년 대비 5% 초과)에 10%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연말까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이다.

면세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개발한다. 예컨대 '인천공항 출발→해외상공 선회비행→지역공항 입국(예 제주, 부산 등)→지역관광' 이런 코스다. 현재는 출·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만 운영하고 있다.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와 연계해 추진한다. 비대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한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국제관광 부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유턴기업 감면요건 완화…수출기업 집중 지원키로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2년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로 구성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때 세제지원(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책을 편다.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 2→4회)하고,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또 수출바우처 규모를 확대(추경 재원)하고,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상승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지원 다변화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제고·고도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한다.

최근 조선업 업황 개선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복귀, 신규인력 양성·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6개 과제(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도-신도평화도로 등)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

정부는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우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 혜택을 보려면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을 넘지 않고 부부합산소득은 4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또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등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2·4대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담 완화 등 제도 보완(토지·주택 수용 및 신축건물 취득시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도 진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디딤돌 대출 한도 인상(2→2억5000만원)과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초기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모기지 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경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국제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제도취지·우리기업 영향 등을 고려해 OECD·G20 등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