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생경제 신속한 회복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 2023년 말까지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 시 재산압류매각은 최대 12개월까지 유예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 올해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는 내년 6월말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임차 소상공인 범위에 계약기간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포함
◆…정부는 음식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고, 세무검증 배제조치와 관세조사 유예도 지속 시행된다.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각종 세제 지원은?
기재부는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은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0~50%에서 45~55%(음식점업은 50~65%)까지 늘어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매각은 최대 12개월까지 유예되는 것.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 등이 급감(전년대비 20% 이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는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되고 관세조사 유예는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된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은 한시 확대된다. 현행법은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하지만, 올해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대상인 임차 소상공인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된다.
◆ 일자리 15만개 창출…백신방역 대응에 6~7만명
기재부는 고용 정상화를 위해 일자리 15만개 이상을 추경을 통해 창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조기회복에 2~3만명, 청년 고용촉진에 2~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에 6~7만명, 취업 취약계층에 3~4만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15개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급 지급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다음달 중으로 해 향후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도전지원금(50만원)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확대한다.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산물은 선제적 물량을 확보하고 축산물은 긴급할당관세, 지원기한 연장 등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은 시중가 대비 비축물을 10~30% 할인해 방출하고 철강·철근 등은 신속통관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농수산물 쿠폰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도매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넓은 평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