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유세 후퇴'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내 부동산 전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손질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보유세 후퇴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정책 손질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원(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조정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19일 논평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가회계 재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으로 보유세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내만복은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만 따로 떼어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0.9% 수준이고, OECD 평균은 1.1% 정도여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재산과세 부담이 높아 보이는 이유로 '취득세'를 들었다. 실제 GDP와 비교한 취득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2.0%이고, OECD 평균은 0.5%에 불과하다는 게 내만복의 설명. 하지만 취득세의 명목세율이 높아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각국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우리나라가 5.5%로 미국(4.5%), 영국(3.6%), 일본(0.6%)에 비해 높다. 반면, 주택 기준 명목 취득세율은 우리나라가 1.1~3.5%이고 독일(3.5%), 프랑스(5.09%), 일본(6%) 등 국가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할 땐, 소득개념에 해당하는 GDP가 아닌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내만복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0.16% 수준인 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OECD 13개국 평균은 0.33%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최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내만복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시행 1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이름으로 무산시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잘못돈 선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없을 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이연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다. 내만복은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각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과세이연은 세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을 하는 시점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보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저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어렵게 방향을 잡아 온 부동산 보유세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