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미제출땐 가산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제출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관련 자료 제출)을 법인세 신고 때 알려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땐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특히 올해부턴 자료의 제출 기한이 변경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를 해외투지기업으로 본다.
국외특수관계과 국제거래가 있을 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 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라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이 제출 대상이 된다.
당초 국제거래나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자료 국세청)
법정 신고기한, 추가 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했을 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누락된 국외특수관계자 수에 500만원을 곱해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